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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054 판결

[청과류도매행위금지][집10(2)민,143]

4294민상1054 판결 [청과류도매행위금지][집10(2)민,143] 【판시사항】 원예 협동조합의 생산물에 속하지 아니한 청과류를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 도매한 행위와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판결요지】 중앙도매시장의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청과류도매행위금지
참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

판시사항

원예 협동조합의 생산물에 속하지 아니한 청과류를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 도매한 행위와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2.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포함)이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관계법령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4294민상1054 판결은 관계법령이 달라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1에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 위설시 관계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채택할 수 없다.

선고일	1975.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나항윤 조규대 한봉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제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포함)이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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